[관광개발]관광자원개발 관련 법규 체계
관광자원개발 관련 법규 체계 1. 광의의 관광개발 법규 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법으로서 관광과 관련되는 모든 법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개발과정에서 관여되는 내용에 따라 ‘국토계획법제’, ‘관광사업법제’, ‘개발특례법제’, ‘건축법제’, ‘영향평가법제’, ‘재정․세제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업도시법 등 일반적 관광개발이 가능한 토지용도 등 입지관련 물리적 형태, 규모, 용도 등의 내용을 포괄 관광사업법제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온천법, 자연공원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조성 및 진흥에 관..
2023. 1. 18.
[관광개발]관광자원개발 유형구분
관광자원개발 유형구분 1. 개발 주체에 의한 유형구분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개발주체는 관련법규와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지며, 관광수요와 욕구변화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의 특성이 다양화되어 가고, 여러 유형의 기관과 단체가 형성되고 민간기업도 세분화․다원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주체에 따라 관광자원의 개발형태는 공공주도형, 민간개발주도형,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분 개발주체의 구성 사업의 내용 공공주도형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공익성 확보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민간주도형 개인, 민간기업, 조합, 협회, 민간기업+민간부문 영리목적의 관광개발사업, 리조트, 체육시설 등 민간․공공 협력형 ㆍ공공(기관)+민간기업 ㆍ공공(기..
2023. 1.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