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관광자원개발 관련 법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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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 관련 법규 체계

관광개발법규 체계

1. 광의의 관광개발 법규

• 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법으로서 관광과 관련되는 모든 법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개발과정에서 관여되는 내용에 따라 ‘국토계획법제’, ‘관광사업법제’, ‘개발특례법제’,  ‘건축법제’, ‘영향평가법제’, ‘재정․세제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업도시법 등
	일반적  관광개발이  가능한  토지용도  등  입지관련  물리적  형태,  규모, 용도 등의 내용을 포괄
관광사업법제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온천법, 자연공원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조성 및 진흥에 관한법률 등
	도입시설의 종류와 기준, 운영관리 등을 규정
개발특례법제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
	특정요건을 갖고 있는 지역 또는 자원의 개발촉진을 위한 특례 및 지원 사항
건축법제	건축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
	개별 시설물의 구조․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영향평가법제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관광개발자원의  환경․교통․재해 등 측면에서의 입지성 검토, 악영향의 최소화 또는 방지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재정 세제법제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토지수용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  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과 세제 및 부담금 부과, 감면에 대해 명시

 

2. 협의의 관광개발법규

• 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활동을 직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법으로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한국관광공사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관련법	주요내용
관광기본법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 및 국민복지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자원의 보호, 외국관광객의 유치,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국민관광의 개발,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관광진흥법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관광사업,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등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규정
관광진흥 개발기금법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  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 계획, 회계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
한국관광공사법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요원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사업, 자본금, 주식, 사채의  발행, 감독,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제회의 유치  등의 지원,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