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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의 Process 및 리스크 관리 1. 관리형 토지신탁 업무 흐름도 No 구분 내용 1 위탁자의 신탁의뢰 및 수탁자 물건검토 위탁자 신탁(신청서)의뢰서 위탁자 이사회 의사록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위탁자 정관(필요시 : 재단, 사단, 종친회 등) 토지매매계약서(사본) 건축물대장(멸실 여부 확인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 신탁계약 체결 품의 신탁사업심의위원회 부의 전결권자 결제 3 신탁계약 체결 신탁계약 등 날인 /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 4 신탁등기 위탁자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위탁자 법인등기부등본 위탁자 인감증명서 위탁자 사업등록증 - 세금관련 위탁자 신탁등기용 법무사 위임장 / 신탁원부 작성 5 승계계약 체결 공사도급계약 등 제계약 승계계약 체결 6 사업주체(건축주) 명의 변경 사업..

관리형 토지신탁의 개념, Type 및 참여자 역할 1. 관리형 토지신탁 개념 수탁자가 "사업시행자(또는 건축주)의 지위에서 일체의 사업비용의 조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수탁하는 것"을 의미함 신탁실무상 우량시공사가 책임준공 요건 외에도 위탁자에 대한 의무사항(실질적인 분양업무, 사업소요 자금조달, 민원책임처리 등 사업시행자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위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주하고 있음(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사업비 조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시공사 의존적인 사업구도 측면에서 시공사의 사업 참여 책임범위(책임준공, 자금 부족 시 사업자금 조달책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공사의 시공능력과 신용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음 2. 관리형 토지신탁의 활용사례 시..

토지신탁의 종류와 구조 및 업무 흐름 1. 토지신탁의 종류 토지신탁이란 토지소유자(위탁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토지를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자금의 조달, 건물의 건설, 임대·분양, 건물의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고 그 관리·운영의 성과를 신탁수익으로 토지소유자(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1.1. 차입형 토지신탁 차입형 토지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와 위탁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부동산을 소유(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통한 소유권확보를 말함)하고 분양, 처분,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의 사업주체가 되어 신탁회사가 토지비 이외의 사업비를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이 완료될 경우 신탁회사가 조달하여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