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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자원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념 예비타당성조사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개발가능한 관광자원의 발굴과 개발 아이디어를 수집ㆍ분석하여 개발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전담조직의 구성, 관광자원의 발굴과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타당성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2. 전담조직의 구성 관광자원개발의 시작은 기존 관광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의 상황은 문제가 없는지, 관광객들과 주민들은 만족하는지, 좀 더 개선할 사항은 없는가, 경쟁자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화두로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한다. 질문과 해답은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복합적이어서, 단기간에 찾기는 어렵다. 이를 해..

관광자원개발 업무 Process 1. 관광자원개발 업무 Process 관광자원개발은 ‘관광자원의 특성’이나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는 각기 다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광자원개발 업무흐름을 다음과 같다 1. 기획 단계 예비타당성 조사 구체적인 세부사항보다는 계획의 방향, 지역설정, 계획안의 성격 결정 등을 검토 2.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기본계획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광자원 개발의 기본적인(basic) 뼈대를 세우는 과정 기본계획보고서와 종합계획도(master plan) 작성 설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전체적인 기본방향과 전체적인 틀을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발전 시키는 과정 사업화 계획 사업추진체계, 투자비 산정, 재원조달방안, 사업타당성 검토 등 사업화 계획을 통해 실행 여부를 결..

관광자원개발 관련 법규 체계 1. 광의의 관광개발 법규 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호․촉진하는 법으로서 관광과 관련되는 모든 법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광의의 관광개발법규는 관광개발과정에서 관여되는 내용에 따라 ‘국토계획법제’, ‘관광사업법제’, ‘개발특례법제’, ‘건축법제’, ‘영향평가법제’, ‘재정․세제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기업도시법 등 일반적 관광개발이 가능한 토지용도 등 입지관련 물리적 형태, 규모, 용도 등의 내용을 포괄 관광사업법제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온천법, 자연공원법,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어촌정비법, 수목원․정원의조성 및 진흥에 관..

관광자원개발 유형구분 1. 개발 주체에 의한 유형구분 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한 개발주체는 관련법규와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지며, 관광수요와 욕구변화에 따라 관광자원개발의 특성이 다양화되어 가고, 여러 유형의 기관과 단체가 형성되고 민간기업도 세분화․다원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주체에 따라 관광자원의 개발형태는 공공주도형, 민간개발주도형, 민간․공공협력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분 개발주체의 구성 사업의 내용 공공주도형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사업, 공익성 확보를 위한 관광개발사업 민간주도형 개인, 민간기업, 조합, 협회, 민간기업+민간부문 영리목적의 관광개발사업, 리조트, 체육시설 등 민간․공공 협력형 ㆍ공공(기관)+민간기업 ㆍ공공(기..

관광조성계획 도서 작성 1. 관광개발 계획서 개발계획서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발전시킨 관광시설계획과 관리계획 및 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다. 관광시설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시설계획, 조경계획, 전기·통신·상·하수도 설치계획,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별 검토의견 반영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1.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및 기타 시설지구 등 주요 관련법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시설계획은 각 시설지구별로 설치할 건물 수량과 건축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구조물 등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2. 조경계획 조경계획에는 조경시설물 및 식재계획을 포함한다. 1.3. 관광시설지 관리계획 관광시설지 관리계획에는 관광시..

관광산업 재도약 위한 새 정부 관광정책 방향 논의 - 10. 6. 문체부 제2차관 주재 시도 관광국장 회의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10월 6일(목) 오후,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조용만 제2차관 주재로 시도 관광국장회의를 열고, 문체부가 수립하고 있는 관광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문체부는 지난 3년간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로 침체한 관광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 수차례에 걸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시장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최근 세계 각국이 여행제한을 풀고 있고, 세계 관광전문가들도 관광산업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기를 2024년경으로 전망하는 등 관광..

[지구단위 계획] 골프장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 및 유형별 세금 [골프장 유형별 세금]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로써 골프장 개발 절차] [관광단지개발로써 골프장 개발] --추후 게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