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사무 및 개발대리사무
1. 대리사무의 개요
1.1. 대리사무의 개념
대리사무의 일반적인 개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규정에 따라 신탁업에 부수하는 업무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 대리사무의 범위
대리사무를 통해 신탁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리사무의 업무범위 중 현재 신탁회사가 구조화된 상품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대리사무의 형태는 크게 보아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관리업무와 분양관리업무라 할 수 있다.
2. 개발대리사무
2.1. 개발대리사무 개요
(1) 개발대리사무 정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개발사업의 이해관계인 간의 신뢰관계를 보강하기 위해 사업성검토, 자금관리, 분양관리 등 특정 이해관계인의 역할을 신뢰할 수 있는 신탁회사가 대리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ace) 방식을 통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한 개발자금의 안정적 상환을 위해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를 개설하여 개발사업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시행사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대리사무의 구조와 업무
1) 대리사무 구조
대리사무의 경우 대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 그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개발사업 대리사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 자금관리업무
신탁사가 대리사무의 형태로 수행하는 자금관리업무는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를 통해 미래의 현금수입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3) 분양관리업무
분양관리는 분양계약서 관리, 분양대금 수납, 분양계약의 명의변경 및 해약 등 개발사업의 분양과 관련한 사무를 신탁회사가 시행사를 대리하여 관리하여 주는 업무를 말하나, 실질적으로 분양관리라는 별도의 업무보다는 자금관리업무상에 분양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