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환가처분(채무불이행에 따른 공매) 1. 환가와 공매의 개념 용어 정의 환가(換價) 신탁부동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금전(값)으로 바꾸는 행위 또는 금전으로 치러지는 값 공매(公賣) 부동산신탁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부동산신탁회사에서 수행하는 환가방식으로써의 공매라 함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매각행위로 정의 2. 공매의 실시 목적 1.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그 업무처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항야 하고,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는 신탁부동산의 강제처분 시에도 예외일 수 없다. 2. 신탁부동산의 강제처분 시, 처분금액의 책정에 있어서 얼마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보호하였는지, 책정금액이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였는지, 특정인을 매수인으로 선택함에 있어 특혜가 부여되지 않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