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 담보신탁의 개요 1. 공장저당 담보신탁의 전환 가능성 '공장재단'자체는 저당권을 설정할 목적으로 조성된 재단이므로 신탁등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계 기구 등의 협의의 공장저당을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공장저당권의 문제점 (1) 설정비용(등록, 교육세, 채권할인금액)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다. (2) 저당권실행 시 공장부지와 시설물을 일괄매각하여야 한다. (3) 근로자들의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이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채권훼손이 발생한다. (4) 경매실행시 장기간 소요된다. (5)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강제집행이 중단되어 채권회수기간이 장기간 지연된다. (6) 담보 목적물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추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