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의 구조 및 대상 1. 담보신탁의 정의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신탁설정)하고 수탁자는 채권자(우선수익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수탁부동산(신탁재간)의 담보가치가 유지·보전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상품이다. 신탁 후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환원하고 만약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재산을 환가 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금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담보신탁의 구조 3. 담보신탁의 대상 자본시장법 제103조에서는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을 제한하고 있다. 일반저인 민신탁의 경우에는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