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대지의 일조권 침해 기준 민원보상에 대한 사항 일조권 확보의 기준에 관한 사항 일조권은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설계 시 공동주택 내에서는 일조권 기준을 잘 맞춰 설계를 하나, 인접대지에 대해서는 일조권 확보에 대해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조권의 시간 기준은 동일 대지의 두 동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