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방안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 발표 2022년 11월 09일 수요일 인천신항 선광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 분야1.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과제①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리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 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 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하여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