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한국에서의 탄핵과 코스피의 변화(2024.12.16)

[정치경제]한국에서의 탄핵과 코스피의 변화(2024.12.16)

 

한국에서의 대통령 탄핵은 두 차례 있었으며, 각 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각 탄핵의 이유, 절차, 외국의 반응, 그리고 탄핵 후 정권 교체에 따른 한국 경제 특히 코스피의 변화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탄핵 이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당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권력 남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정당법에 따라 각종 선거 및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다는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절차:

•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193명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탄핵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결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반응:

• 미국은 한국 정치의 혼란을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했으며, 유럽과 일본은 헌법적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국제 사회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스피 변화:

• 2004년 3월,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을 때, 코스피 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2003년 말 800대에서 2004년 3월에는 70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하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04년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다시 1,00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이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표되는 부패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의 밀접한 관계로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기업들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권력 남용, 직무 유기, 뇌물 수수 등이 주요 혐의였습니다.

절차: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300명 중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직무를 박탈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외국의 반응:

• 미국과 일본은 탄핵의 헌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중국은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며 주목했으며,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투명성과 법적 절차의 엄정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코스피 변화: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시작된 2016년 12월,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1월까지 2,000대 후반에서 12월 초에는 1,9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 그러나 탄핵 인용 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코스피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코스피는 안정세를 보였으며, 글로벌 경제 회복과 맞물려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5월 이후 2,300대까지 급등했습니다.

비교 분석

요소 2004년 노무현 탄핵 2016년 박근혜 탄핵

탄핵 이유	선거법 위반, 권력 남용	최순실 게이트, 권력 남용, 뇌물 수수
탄핵 절차	국회 소추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 복귀	국회 소추안 통과 후, 헌법재판소 파면
외국의 반응	헌법적 절차 존중, 정치적 안정 강조	헌법적 절차 존중,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강조
코스피 변화	탄핵 전후 급락 후 회복	탄핵 소추 시점 하락 후, 파면 후 급등
정권 교체 후 경제 변화	경제 회복, 2004년 하반기 코스피 상승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코스피 상승

결론

두 대통령의 탄핵은 모두 큰 정치적 충격을 주었으며,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복귀되면서 코스피가 회복세를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파면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급등했습니다. 외국은 두 탄핵 모두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