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저당 담보신탁의 주요 이슈 1. 법률상 소유권이전에 따른 심리적 거부감 존재하는지의 여부 문제 (1) 현재 시중은행 담보대출 실행 시, 근저당설정보다 담보신탁 설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 후순위 설정 시, 반드시 1순위 우선수틱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담보관리 수월 및 채권확보 용이) (3) 제삼자보다 앞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각종 권리설정이 배제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훨씬 효율적이다. → 국세 및 제3자 압류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저하 방지 2.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시장 및 투자자 간 인도절차가 미비한 지의 여부 문제 (1) 신탁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으나 공매절차 경매보다 신속히 진행되어 조기 환가처분이 가능하다. (2) 신탁공배 대부분은 캠코가 운영하는 공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