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공장저당 담보신탁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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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 담보신탁의 주요 이슈

 

1. 법률상 소유권이전에 따른 심리적 거부감 존재하는지의 여부 문제

  (1) 현재 시중은행 담보대출 실행 시, 근저당설정보다 담보신탁 설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2) 후순위 설정 시, 반드시 1순위 우선수틱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담보관리 수월 및 채권확보 용이)

  (3) 제삼자보다 앞서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 각종 권리설정이 배제됨으로써 재산권 보호에 훨씬 효율적이다. 

    → 국세 및 제3자 압류에 따른 자산 건전성 저하 방지

 

2. 경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시장 및 투자자 간 인도절차가 미비한 지의 여부 문제

  (1) 신탁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으나 공매절차 경매보다 신속히 진행되어 조기 환가처분이 가능하다.

  (2) 신탁공배 대부분은 캠코가 운영하는 공매포털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어 시장이 개방되어 있어 경매시장 못지않게 누구나 쉽게 신탁공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3) 경매에 비하여 신탁공매를 통한 채권회수 소요기간은 소유권이전 시까지 평균 60일 소요되어 훨씬 빠르다. 반면, 경매를 통한 처분을 진행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경매개시일로부터 최초 매각기일 기준)

  (4) 신탁공매는 최종 유찰 후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빠른 환가처분이 가능하지만 경매는 최종 유찰될 경우 재경매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경매, 공매 낙찰가율

 

3. 외부매각 시, 담보권이전 절차 간이화 불가하여 업무상 부담

   신탁원부변경을 통한 담보권이전 절차 진행으로 업무상 부담 없다.

 

4. 임금채권 배재를 위한 사해신탁 이슈 발생 가능성

   (1) 근저당 설정 시에도 사해행위 이슈는 존재하며, 신탁사 승소비율 약 98%로 근저당 사해소송과 동일하게 법적 리스크는 미미하다.

   (2) 임금채권자를 위한 담보 차감분만큼 별도 수익권 증서 발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