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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2

[부동산 신탁]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수익자의 권리와 의무 권리 의무 수익채권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의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 제62조 비용상환 의무 보수지급 의무 제46조 제4항 제47조 제4항 소멸시효(급부청구권) 제63조 제1항 수익채권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 - 수탁자의 해임권 및 해임청구권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청구권 - 신수탁자 선임권 및 선임청구권 - 강제집행 등에 대한 이의의 소 - 서류의 열람·복사·설명 청구권 - 신탁사무위임에 관한 동의 권 - 의무위반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권 - 유지청구권 - 수익권매수청구권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제75조 제77조 제89조 1...

부동산 개발 2023.01.16

[부동산 신탁]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1. 수탁자의 권한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수탁자의 권한은 신탁행위로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수탁자의 처분·관리권의 공동행사' 또는 수탁자의 단독 처분·관리권 배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수탁자의 선관의무 신탁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부동산 개발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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