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신탁 1. 반려동물신탁의 정의 2017. 7. 26. 에 시행된 개정 신탁법은 "신탁"을 정의하면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여 목적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신탁이 대표적인 목적신탁의 일종으로 반려동물 양육이라는 수익자 없이 특정목적만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국내에 출시되어 있는 반려동물신탁 상품을 반려동물 주인(위탁자)이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본인 사망 후 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