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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中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관련 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22년 07월 21일 자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

PFV와 SPC의 차이, 장단점 및 법적근거 1. PFV vs SPC 구분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근거법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31 상법 인허가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제 해당사항 없음 형태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50억이상 -금융기관 5%이상 -자산관리회사가 출자(지분율제한 없음) 자본금 제한 없음 차입제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저분제한,존립기간 존립기간이 2년 이상 중도해산 가능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 별도규제 없음 자금관리업무 자금관리업무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위탁할 것 별도규제 없음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의 분리 자산환리회사와 자금관리 사무수탁회사가 ..

자산 운영사 설립 기준 및 준비 사항 1. 자산운용사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이란,집합투자업 중 일반사모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인가 : 공모펀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 등록 :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2. 인가 체계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체계는 업무단위로 구분하고,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을 적용 ㅇ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단위를 원칙적으로 인가*를 통해 추가(add-on) 승인을 받아 업무를 확장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의 경우만 등록제이고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간,, 금융투자상품 간 업무 확대시 인가제를 운영 ㅇ 포괄적 인가제도*를 마련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군의 인가를 받으면, 동 상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