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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15

[건설사]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재료의 구분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5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1]에서 "화재 확산 방지 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 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

건축법규 2022.09.30

방화구획 기준-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2.04.29)-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2. 매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

건축법규 2022.09.30

2021-108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용·복합건설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 신청절차, 관리 및 감독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등 관련 정의조항 신설(제2조 개정) 나.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제73∼75조) 다.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의 대상 및 품목의 구체화,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심..

건축법규 2022.09.30

2020-4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고,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검토‧승인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건축법규 2022.09.30

건축법 별표에 따른 시설물(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법 별표에 따른 시설물 토지를 분석하여 좋은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거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그 분류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법조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 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B2%95#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 글자크게 글자기본 글자작게 검색영역 마우스 입력기 한글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건축법규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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