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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부가가치세 면세율 계산
부가가치세의 개념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10%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강제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수익자가 내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자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이미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
공동 주택 시공 時 국민주택 기준면적 이하에 대해서는 부과세를 환급받습니다. 원도급자는 첨부의 공동주택 면세율 산정에 따라 전체 공사 中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결정되며, 차후 해당 비율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재를 구입하는 협력사에서 구입하므로 기 납부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환급을 받는 원도급자가 기성 발생 時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종별 최초 계약시 자재 비율에 의해 산정된 VAT에 따라 부가세를 기성 발생 비율만큼 나누어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계약 후 기성발생 시 주의 사항
변경 계약 발생 時 자재 비율의 변경에 의해 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돌려받을 잔금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는 직접 금액을 수령하고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잔금을 남겨 두고, 최종 정산을 위한 변경계약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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