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신탁]관리신탁의 정의, 구조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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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의 정의, 구조 및 장점

 

1. 관리신탁의 정의

관리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사느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이전하면, 신탁회사(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 세무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 등을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상품을 말한다.

 

2. 관리신탁의 구조도

관리신탁의 구조도

 

3. 관리신탁의 장점

3.1.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함으로 관리업무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이에 더하여 수탁자의 전문 인력 및 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신탁부도산 관리의 투명성으로 인해 신탁부동산에 관한 현금흐름의 확인이 용이하여 수익자가 신탁회사를 믿고 수익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위탁자 또한 신탁ㄱ부동산관리를 전문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김으로써 위탁자 본인의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3.2. 소유권 보호

신탁법 제21조의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규정에 따라 일반적 소유권에 더하여 소유권보호 기능이 추가됨으로 해당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안정성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신탁부동산의 매수자 및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배수자의 계약 이후 소유권양수 시까지 제3자에 의한 소유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한 임차기간 동안 위탁자의 제3자에 의한 채권보전조치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