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신탁]관리신탁의 종류 및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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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의 종류 및 업무절차

 

1. 관리신탁의 종류

1.1. 갑종 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장기간 해외에 나가게 되어 부동산관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이다.

신탁회사(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관리는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신탁회사의 낮은 기대수익, 업무과다 등 인력투입대비 비효율적이므로 거래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1. 2. 을종 관리신탁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사업기간 동안에 부동산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전하려는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2. 관리신탁의 업무절차

구분	주요 업무	필요 서류	비고
1. 상담 및 신탁접수	1. 신탁목적 및 관계인 조사 2. 불법 및 탈법성 여부 조사 3. 권리주체의 적법성 여부 조사 4. 업무 범위 파악 5. 신탁신청서 작성	신탁신청서, 등기권리증 각종 공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2. 조사	1.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유권 확인 2. 권리관계 및 임대차관계 조사 3. 수탁물건 현장조사 4. 신탁대상물건 조사 분석서 작성 5. 신탁가능 여부 판단	위 1단계 접수서류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조사 분석서
3. 신탁계약	1. 신탁재산운용계획서(필요시) 2. 신탁보수 및 신탁기간 협의 3. 신탁계약서 초안 협의 4. 수탁 여부 내부 결정 5. 신탁계약 체결 6. 수익권증서 발급	신탁계약서 신탁승인신청 수익권증서 발급신청서 수익권증서
4. 관리	1. 신탁 관리(소유권 관리) 2. 임대차 관리(자금관리) 3. 자금운용업무 4. 납세관리 5. 건물관리	신탁재산운용계획서 납세관리인 지정신청서 위탁관리용역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관리업무 부수 서식	갑종
5. 신탁종료	1. 사무 인수인계 2. 신탁보수 정산 3. 신탁정산 4. 신탁종료	관리사무 인수인계서 신탁정산서(수지계산서) 신탁해지증서 등기권리증, 임대차 계약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