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시공사 Default 시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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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Default 시 처리방안

 

1. 시공사 Default 시 발생리스크

구분	발생리스크	비고
사업비 조달 차질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납부 지연 또는 거부
입주지체상금 발생	공사 중단기간에 대한 입주지체상금의 발생
과기성 발생 시	대체 시공사 선정 시 특히 기존 시공사에 대한 과기성이 지급된 경우 잔여 공사비를 초과할 수 있어 전체사업비가 증가하여 사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대체시공사 선정 곤란	채권자들의 공사대금, 자재 등에 대한 압류조치 및 노임체불상태 단기해소 곤란(공사중지상태 장기화)
	시공사 타절정산 진행시 하도급업체의 현장점유(유치권 행사)등으로 타절 정산이 용이하지 아니함
	관리형 토지신탁의 조건(사실상의 사업시행자 지위)을 수용할 대체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발생(불가피하게 차입형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 발생)
	특히 시공사가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체시공사 선정이 더욱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음

 

2. 신탁관계인 협의 후 결정사항

1. 사업중단(처분) 여부
2. 처분 시 처분방법
3. 사업재개 시 추가사업비 부담 주체
4. 사업정산

 

3. 분야별 사업관리

구분	사업관리 내용	비고
공사관리	공사타절 관련 업무, 하도급 직불에 따른 관리 등
현장관리	현장보존, 하도업체 미지급 현황 파악, 기성고와 실지급액 차액조사 등
분양관리	분양계약 및 납입현황 징구, 수분양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 등
자금 및 회계관리	공사비 지급을 최대한 지연  후 집행 등
법적 리스크관리	공사진행 방해 대비 출입금지, 명도단행가처분, 고소(업무방해) 등 실효적인 조치 실시, 수분양자에 대한 당사책임범위 체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