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대지와 토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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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으로 관리하는 토지의 명칭

서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토지

우리가 살고 행위를 하는 땅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그중에 '토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토지는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땅은 '토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토지의 의미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토지의 법률적 의미는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못이나 늪 하천 따위를 포함해서 이르기도 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칩니다. 다시 말해 건축 목적의 유무를 초월하는 가장 일반적인 땅의 법적 명칭입니다.

 

혼용하여 많이쓰는 토지의 다른 이름

부지, 대지, 필지, 획지 등 서류에서 쓰이는 토지의 다른 이름도 많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규정으로 관리하는 명칭'과 '건축계획을 위해 사용하는 명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획지 : 획지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건축계획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동질성이 있는 계획 단위의 토지 또는 경계를 가지는 영역을 뜻 합니다.

 

나머지 용어는 법규정으로 관리하는 명칭입니다. 건축과 관계하는 땅은 '부지' 및 건축법상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관리에 사용하는 용어인 '필지'가 있습니다.

 

부지 : 건축 목적이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대지 :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합니다.

 

필지 : 토지의 취소 등록 단위로써 개별적인 지번을 갖게 됩니다. 또한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이라는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특성도 함께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 등록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원 사이트인 정부 24를 통해 토지대장을 발급 받음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