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3)수주검토시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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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의 수주-(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2. 기본조사실시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4. 양해각서(MOU)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사업계획수립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6.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8. 신탁계약체결	(1) 신탁계약 전 검토사항 (2) 신탁계약의 내용 (3) 신탁계약 체크리스트 (4) 계약체결시 확인사항 (5) 신탁계약 징구서류	신탁계약 체크리스트
9. 수익권증서 발행 및 질권설정	(1) 수익권과 수익권증서 (2) 수익권증서 발행	수익권증서

 

■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항목		내용
토지관련	사업부지 확보 여부	사업지 전체 확보, 명도 여부 확인
	제한권리 존재 여부	신탁재산상 근저당권 등 말소 여부
	부지개발 용이성	지질문제, 민원발생 가능성 등
	인허가 용이성	인허가 여부 또는 지연 가능성
	수탁금지 여부	사해, 소송신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준법 여부	관련 법령, 수익 선지급 지침 등 감독규정 위반 여부
	기타 사항	법령상·행정기관의 제한 등
시공사 요인	시공사 자체 신용도 및 재무능력	공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된 재무제표 참조
	시공사 시공능력	대한건설협회의 평가수치 참고
	시공사 책임분담 정도	책임준공, 자금조달, 하자보수, 채무인수 등 여부
	시공사 책임에 대한 보증	시공사 관계획사 등의 보증 여부 및 보증 주체의 신용도
	시공사의 타공사 연관성	시공사의 여타 공사가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시공사 관계회사	시공사 관계획사와 연결재무제표 평가
	기타 사항	시공사 평판 및 지역 내 시공사 브랜드 밸류 등
분양요인	용도 및 입지 적정성	입지, 주변지역 고려한 적정성 평가
	규모 적정성	주변 수급상황 고려한 적정성 평가
	분양(임대)가격 경쟁력	주변 시세, 최근 시장상황 등 고려한 가격 경쟁력 평가
	분양시기 적정성	예정 분양시기가 지나치게 이르거나 늦지 않은지 여부
	분양관련업체 적정성	분양·입주관리, 분양대행업체의 능력 및 적정성
	기타 사항	합리적인 기간별 예측 분양률 산정
재무요인	토지비 적정성	환가시투입금회수의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 책정 적정성
	공사단가 적정성	공사비 책정 합리성 및 각종 부대공사비 포함 여부
	예비비 적정성	민원해결 등 고려한 예비비 책정 여부
	기타비용의 적정성	인허가비, 시행사 운영비 등 각종 비용책정 합리성
	자금관리의 자율성	자금관리상 당사의 자율성 부여
	자금지출 순서 적정성	사업진행,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적정한 자금지출 순서
	당사 투입금회수 방안	최우선 상환 여부 및 할인분양, 미담보확약 등 당사 투입금 회수 방안 마련
	부족자금 조달 방안	부족자금 발생 시 조달방안 마련
	공사비 등 비용부담	공사비·용역비 등에 대한 당사의 책임부담 범위
	신탁정산 후 손실 대비	신탁정산 시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유보 가능 여부
	현금흐름의 적정성	세밀하고 적정한 현금흐름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