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신탁사업의 수주-(4)양해각서(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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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업의 수주-(4)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목차

1 상담(신탁의뢰 및 접수)	(1) 기능 (2) 역할 (3) 신탁신청접수	상담시 접수자료 목록
2. 기본조사실시	(1) 토지의 현황조사 (2) 시장조사 (3) 공부조사
3. 수주검토시 체크사항		수주검토 체크리스트
4. 양해각서(MOU)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2) 주요 내용 (3) 양해각서 예시	토지신탁사업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5. 사업계획수립	(1) 사업타당성 검토 (2) 개발방안 후보선정 및 개발전략 수립 (3) 사업수지분석
6. 사업계획서의 작성	(1) 사업계획서의 의의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7. 수탁결정 및 사업의 제안	(1) 내부의사결정 절차 (2) 심의절차
8. 신탁계약체결	(1) 신탁계약 전 검토사항 (2) 신탁계약의 내용 (3) 신탁계약 체크리스트 (4) 계약체결시 확인사항 (5) 신탁계약 징구서류	신탁계약 체크리스트
9. 수익권증서 발행 및 질권설정	(1) 수익권과 수익권증서 (2) 수익권증서 발행	수익권증서

 

1. 양해각서 체결시 유의사항

① 토지신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 신탁계약 체결 전에 양해각서 체결

② 양해각서 체결은 수주대상물건의 토지신탁계약 전에 소유권확보 또는 권리제한사항의 말소, 인허가 획득 등 제반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조건이행이 필요한 경우 주로 이용

③ 양해각서는 강한 계약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들이 마치 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약정이나 신탁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수주대상물건의 사전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등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④ 양해각서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구속력을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것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2. 주요내용

2.1. 역할

당사자는 사업성검토 등 사업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및 자금조달,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하고 의뢰인은 토지소유권확보, 인허가 업무 등의 제반업무 수행

2.2. 비용부담

신탁계약체결 전 사업과 관련되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

2.3. 효력

토지사업약정체결 또는 신탁계약체결과 동시에 양해각서 효력 상실

2.4. 양해각서의 해지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합의실패, 사업성이 낮을 경우 또는 양해각서 내용을 위반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통지로 양해각서 해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