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신탁계약시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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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 시 리스크 요인 및 관리방법

 

1. 부정확한 사업계획(또는 사업성 검토)으로 인한 리스크

1.1. 리스크 요인

분양성, 시장상황 등에 대한 부정확한 분석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결여된 사업을 수주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

 

1.2. 관리방법

사업성 검토시 객관적인 시각에서 정확히 분석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의 협조 또는 아웃소싱 등을 통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량사업만을 수주하도록 하여야 함.

 

 

2. 신탁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다툼

2.1. 리스크 요인

신탁의 법률적 특성과 신탁회사의 업무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음

 

2.2. 관리방법

상담 및 수주시 신탁의 법률적 특성 및 회사의 업무내용을 정확히 주지 시켜야 하며, 특히 상담 및 수주 시 작성한 사업계획서(사업수지표)는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주지 시켜야 함.

 

 

3. 신탁 전 권리관계분석의 미흡으로 인한 리스크

3.1. 리스크 요인

신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또는 위탁자의 채무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흡할 경우 신탁 후 신탁행위취소 및 무효 등으로 사업중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

 

3.2. 관리방법

신탁부동산에 관련된 공부(등기부등본 등) 및 현장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고 신탁 후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탁자의 채무관계 등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