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탁]처분신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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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의 개요

1. 처분신탁의 정의

   처분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처분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대규모 부동산으로서 매수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자금정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부동산의 소유권관리에 안전을 요하는 부동산 등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 이용하는 신탁상품이다.

   신탁회사(수탁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다양한 처분활동을 수행하고, 수탁부동산이 처분되는 경우 발생하는 처분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2. 처분신탁의 구조도

처분신탁 구조도

※ 신탁재산의 처분

  -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매도인은 수탁자이나,

  - 실무에서는 처분신탁의 해지 및 위탁자로의 소유권 반환 후, 위탁자가 매도인이 되어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처분신탁의 장, 단점

3.1. 처분신탁의 장점

1. 일반중개에 의한 처분과는 달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우선 신탁등기된 상태이므로 매수자가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다. 특히 잔금정산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동산의 경우 안전한 소유권 보전이 필요할 때에 유리하다.

2. 건설회사가 건축공사대금을 대물변제받음에 있어 처분신탁을 이용함으로써 직접 취득에 비하여 절세효과 및 신속한 처분을 통한 효율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하다.(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처분가격이 산정되고 신탁회사와의 직접 매매계약 또는 신탁회사의 매매계약 확인을 통해 매매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2. 처분신탁의 단점

 

일반적인 중개에 비하여 신탁등기의 절차가 추가됨으로 절차상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일반 중개보수에 비해 높은 보수로 비용부담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