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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63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시범단지

청년·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시범단지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2022년 10월 26일 국토 교통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를 청년층에게 할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특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시세70%이하 분양가 + 저리모기지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선택 시세 80%수준 분양 공공분양 자금지원 구분 한도 금리 만기 나눔형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1.9%~3.0% 40년 선택형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1.9%~3.0% * 전세대출: 1.7~2.6%..

부동산 개발 2022.10.26

SH참여형 모아주택 설명회 자료 요약

SH참여형 모아 주택 설명회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개 1.1. 사업 개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 가로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만 대상으로 사업시행 가능 1.2. 사업의 요건 1) 가로구역 지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면적 : 1.3만㎡ 미만일 것 통과도로 :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4m이하 도시계획도로 제외) ※ 모아타운 가로구역 조건 완화 2) 사업시행 구역 면적 : 1만㎡ 미만일 것 (모다타운 2만㎡까지 확대 가능) 노후도 :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2/3 이상 (모아타운 57% 이상으로 완화) 주택규모 : 단독주택 10호이상, 공동주택..

부동산 개발 2022.10.26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및 기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및 기준 서울시에서 하반기 모아타운 26곳 추가 선정하여 2022년 10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총 2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모든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신청은 자치구가 실시하며 대상은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주거지(면적 10만㎡ 미만, 노후·노후·불량 건축물1/2 이상인 지역)'입니다. 모아타운 개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

부동산 개발 2022.10.26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 비교

도시ㆍ군 기본계획과 도시ㆍ군 관리계획 구분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ㆍ 입안권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원칙:시장ㆍ군수 예외: 국토부장관, 도지사가 입안 대상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구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구역 절차 수립: 기초공사, 고엊ㅇ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수립 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도지사) 입안: 기초조사,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수립 결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비 기간 5년마다 재검토ㆍ정비 5년마다 재검토ㆍ정비 효과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고, 관계 행정기..

부동산 개발 2022.10.08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와 광역도시계획의 절차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1. 기초조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아래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1항, 영 제11조 제1항) 1) 기후, 지형, 자원,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방 3) 풍수해, 지진 그밖에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부동산 개발 2022.10.08

건축법상 대지와 토지의 명칭

법규정으로 관리하는 토지의 명칭 서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토지 우리가 살고 행위를 하는 땅을 부르는 명칭은 다양합니다. 그중에 '토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토지는 경지나 주거지 따위의 사람의 생활과 활동에 이용하는 땅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땅은 '토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작성하는 토지의 의미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토지의 법률적 의미는 사람에 의한 이용이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의 땅, 못이나 늪 하천 따위를 포함해서 이르기도 하며, 소유권은 지상과 지하에까지 미칩니다. 다시 말해 건축 목적의 유무를 초월하는 가장 일반적인 땅의 법적 명칭입니다. 혼용하여 많이쓰는 토지의 다른 이름 부지, 대지, 필지,..

부동산 개발 2022.10.08

부동산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요건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 요건 1. 건축법상 대지(맹지가 아닐 것) 여야 함.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의 대지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를 말합니다. 4m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법령에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너비가 4m인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건축법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개발 2022.10.07

레고랜드 빚 상환 거부에 지자체 보증 자산유동화증권 신용 비상

강원도 레고랜드 빚 사환 거부, ABCP 신용 '비상' 지자체 자산유동화증권 신용등급 줄줄이 강등될 위기 춘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산유동화증권(ABCP)이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이 지자체 보증 ABCP를 대상으로 리스크 평가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악화된 지방 개발 사업은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차환 발행마저 어려워질 것이란 기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 사체(ABSTB) 잔액은 1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주로 지방 산업단지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2천억 원, 만기는 3개월에서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택지를 개발 분양하는 것을 기..

부동산 개발 2022.10.07

부동산 개발 관련 수수료 요율(참고용)

부동산 개발 관련 수수료 요율 [증권사, 시행사, 중개인 수수료] 구분 수수료 취급수수료 4.0% 주선수수료 2.0% 후취수수료 10.0% 주관수수료 3% 범위 내 별도 자문계약수수료 한도대출 미인출수수료 미인출금액의 4% 분양률 Trigger 6개월내 목표분양률 미달시 전체 조달금액의 4% 추가, 1년이내 목표분양율 미달시 전체 조달금액의 4% 추가 성공보수 조달금액의 4% [PF 수수료] - 금리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금리 취급수수료 주관 수수료 신탁수수료 자기자본 비율 분양물PF 4.0% 1.0% 0.5% 0.25% N/A 민간PF 선순위 4.0% 4.0% 1.0% 0.25% N/A 중순위 6.0% 6.0% 후순위 8.0% 8.0% 책준PF 선순위 5.0~6.0% 2.0..

부동산 개발 2022.09.28

개발사업 검토를 위한 사업지 검토(양식)

사업지 검토(양식) 부동산 개발의 가장 처음인 사업지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물건을 검토해야 좋은 물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초기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항목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업지 검토 1. 개요 - 접수일자: 2022.00.0 - 주소지: 서울시 마포구 OOO동 000 외 5필지 - 대지면적: 000.0㎡ (000.0 평) - 매도 가격: 000.0억 (000백만 원/평) - 계약조건: 계약금 10%, 중도금 잔금 협의 - 용역비: 3%(매수자 부담) 2. 토지이용계획 1) 위치도 - 0호선 신촌역, 경의 중앙선 서강대역에서 000m - 서강대, 연세대 인근 - 지역지구: 일반 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2) 사업지 개요 지번 면적(토지) 가격(천원) 비고 ㎡ 평 106-2 197.20 ..

부동산 개발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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