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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재설계(일몰 기한연장)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中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관련 건 관련 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31(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2022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22년 07월 21일 자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25년 12..

부동산 개발 2022.10.26

국토교통부 22년 3분기 사망 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22년 3분기 사망 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서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50%) 증가한 수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이며,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 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에서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ㅇ 특히 시공능력 평가 순위 3위인 디엘 이앤씨에서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

건축시공사 2022.10.26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시범단지

청년·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시범단지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 2022년 10월 26일 국토 교통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를 청년층에게 할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분양 주택 특징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시세70%이하 분양가 + 저리모기지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선택 시세 80%수준 분양 공공분양 자금지원 구분 한도 금리 만기 나눔형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1.9%~3.0% 40년 선택형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1.9%~3.0% * 전세대출: 1.7~2.6%..

부동산 개발 2022.10.26

SH참여형 모아주택 설명회 자료 요약

SH참여형 모아 주택 설명회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개 1.1. 사업 개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 제3호 나목) 가로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만 대상으로 사업시행 가능 1.2. 사업의 요건 1) 가로구역 지역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면적 : 1.3만㎡ 미만일 것 통과도로 :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4m이하 도시계획도로 제외) ※ 모아타운 가로구역 조건 완화 2) 사업시행 구역 면적 : 1만㎡ 미만일 것 (모다타운 2만㎡까지 확대 가능) 노후도 : 노후 불량 건축물 비율 2/3 이상 (모아타운 57% 이상으로 완화) 주택규모 : 단독주택 10호이상, 공동주택..

부동산 개발 2022.10.26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및 기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및 기준 서울시에서 하반기 모아타운 26곳 추가 선정하여 2022년 10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 첫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통해 총 2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모든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신청은 자치구가 실시하며 대상은 '재개발이 어렵고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저층주거지(면적 10만㎡ 미만, 노후·노후·불량 건축물1/2 이상인 지역)'입니다. 모아타운 개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는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블록 단위로 모아 단지화를 이루는 개념으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

부동산 개발 2022.10.26

건설사 지하연속벽(슬러리월 SLURRY WALL) 공법

지하 연속벽(슬러리월 SLURRY WALL) 공법 지하연속벽(Diaphragm Wall )공법 개요 ; 지중에 영구 차수성 철근콘크리트 연속벽을 설치하는 공법 1. 공법의 장단점 장점 단점 차수성이 크고 모든 지반에 시공이 가능하며 벽체 강성이 크다. 무소음/무진동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벽체를 영구벽체 구조물로 사용가능 주변변위가 적다 Joint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특별한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 안정액 처리 문제가 발생한다.(환경) 2. 공종관리계획 2.1. 터파기/거푸집 설치 타설/되메우기 품질관리 Point 안전관리 Point ▶Guide Wall은 굴착장비의 폭을 고려 여유폭 확보 (50mm) ☞ 800Type → 850mm ▶직각부분 및 각진구간은 굴착장비 및..

건축시공사 2022.10.25

건설사 부대토목 공사 시공계획 교육자료

부대토목 공사 시공계획 교육자료 1. 부대토목 공사의 특징 토공사는 전체 공사에 있어서 공사기간 · 경제성 · 안정성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면밀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공사의 계획은 충분한 사전조사와 사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 공법의 선택과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토공사 시공계획 해당 공종의 담당만이 향후 시공계획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충분한 유관 공종 담당 과의 협의와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대토목공사 시공계획 참고자료 시방서 • 지하공법에 대한 지시사항 : 지정,배수,지보공의 공법 • 공해대책의 지시 : 소음,진동,오염,분진방지 대책 • 터파기에 대한 지시 • 되메우기에 대한 지시 : 되메우기 방법,재료 설계도서 1) 지하공법의 결정 • 지하 굴착부의..

건축시공사 2022.10.21

건설사 가설공사 세륜기 설치 교육자료

세륜기 설치 1. 수조를 이용한 세륜기 1.1 수조의 규격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깊이 : 20㎝이상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기타 : 수조 수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 설치 또는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 설치 1.2 측면살수 시설 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살수 압 : 3㎏/㎠이상 2. 자동식 세륜기 2.1. 타입별 비교 구분 Roll type Grating Type Road Type 모델명 DTW-110 DTW-241 DTW-312(발전기 내장방식) 장비규격 2200mm(W) x 5160mm(L) x 1000(H) 2,200(W) x 4,800(L) x 350(H) 장비중량 4,700kg 4,000kg..

건축시공사 2022.10.19

건설사 가설공사 LIFT CAR 설치 교육자료 공유

가설공사 LIFT CAR 가. LIFT CAR의 종류 구 분 고속대형 중속대형 중속일반 저속대형 저속일반 승강속도 100m/min 60m/min 60m/min 40m/min 40m/min 정격하중 2500kg 2000kg 1200kg 2000kg 1000~1200kg Control 방식 인버터 인버터 인버터 직입기둥 직입기둥 적재 공간 (L x W x H) 4000~4500x 1500x2650 4000x1500x2650 3200x1400x2650 4000x1500x2650 3000x1400x2650(2200) 주) 인버터 방식은 입력 전기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출발시 주파수를 낮춰 저속으로 시작해 점점 속도를 높여 운행함으로써 승차감이 좋아지고 급작스런 출발로 인한 장비에 무리를..

건축시공사 2022.10.15

건설사 가설공사 가설 FENCE 설치 교육자료 공유

가설공사 가설 FENCE 1. 설치자재 및 높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확인 : 인허가 기관 사전협의 구 분 자 재 높 이 비 고 민원지역 강화PVC판넬 4M이상 방음벽 일반지역 강화PVC판넬 4M이상 차음벽 임야등 EGI+휘장막 2.4M+1.6M 2. 울타리 지지 방식 및 H-Beam규격 - 울타리 지지방식 : 지하터파기와 여유부지 고려하여 선정 ① 1~3M : 단관 PIPE방식 ② 4M초과 : H-Beam방식 높 이 H-Beam규격 비 고 6M미만 150x75x5x7x8 6~10M미만 150x100x6x9x11 10M초과 주:200x150 부:150x75 안전성 검토 가. Gate - 공사용 진.출입로 파악후 위치,개소를 확정 1) 지하층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 2) 지..

건축시공사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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